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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LIFE

다이빙 이론 게시판 입니다.

조회 수 : 11424
2012.11.15 (14:39:55)

응급의료법’개정안(선한 사마리아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응급치료시 민·형사상 면책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앞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전부 면제되고 사망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감면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인(업무수행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등 포함)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제공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토록 하였으며, 선원법, 소방기본법 등에 의하여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중과실 없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면책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 후의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도 신설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 개정준비를 철저히 하여 동법의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응급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8.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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